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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대응

26 . 07 . 21

외자계약 납품기업의 가격조작죄 혐의 형사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5년)

법무법인 소울은 외자계약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해 온 의뢰기업이 가격조작으로 관세법·대외무역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자,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계약구조와 가격산정 자료로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격조작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감사원 조사대응

26 . 07 . 13

우수조달물품 검사 시 시험기관의 잘못된 시험 방법 및 절차를 밝혀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감사원 감사 대응 사건, 처분 철회 및 불문 처리 결정(2025년)

법무법인 소울은 시험기관의 잘못된 시험 방법 및 절차를 자체 비교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예정을 철회시켰습니다. 이후 진행된 동일한 쟁점의 다른 공사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세 차례에 걸친 소명과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통한 재시험 입증으로 동일한 법리를 관철하여, 최종적으로 불문 처리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감사원 조사대응

26 . 07 . 10

판로지원법 위반(직접생산의무 위반) 혐의 형사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법무법인 소울은 의뢰인의 판로지원법 위반(직접생산의무 위반) 혐의 형사 사건에서 발주처가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판로지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다투어,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감사원 조사대응

26 . 07 . 09

경쟁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물품계약 무효 및 의뢰기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전부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판결)

법무법인 소울은 경쟁업체가 다른 기업이 제조한 CCTV 카메라를 자사 생산품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인증 보유 여부까지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을 적극 증명하여, 경쟁업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주기관과 경쟁업체 사이의 물품계약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의뢰기업이 해당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도 함께 받아냈습니다.

감사원 조사대응

26 . 07 . 07

다수공급자계약(MAS) 지체일수 산정 관련 가처분 사건, 지체상금 산정 효력 정지 및 관련 정보 제공 금지 가처분 인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결정)

법무법인 소울은 발주기관의 지체일수 산정이 계약상 불산입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적극 소명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위법한 납기지체율 정보 제공의 부당함을 함께 입증하여, 지체일수 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감사원 조사대응

26 . 07 . 07

다수공급자계약 납품대상업체 지위 확인 관련 가처분 사건, 상대방의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결정)

법무법인 소울은 공공계약에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실적평가 기준 설정·해석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납품실적 인정이 제안요청서 기준에 명백히 반하지 않고 다른 참가업체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업체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켜, 의뢰인이 다수공급자계약상 납품대상업체 지위를 계속 유지하며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원 조사대응

26 . 05 . 21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법무법인 소울은 국가계약법상 제재 사유인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의미와 기준을 밝힌 리딩케이스 판례를 이끌어내며, 군용 운동복 완제품의 일부 품질 미달이 제조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 기준규격보다 낮은 원단을 사용한 부정한 제조가 아님을 적극 증명하여 방위사업청의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무효화하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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