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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사 주사무소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23, 10층(잠원동, 우일빌딩) TEL : 02-515-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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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동 분사무소서울 중구 정동길 3, 3층(정동, 경향신문사 본관)  TEL : 02-2088-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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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경기 의정부시 녹양로18번길 35-18, 1층(가능동)  TEL : 031-82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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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56, 4층 (둔산동, 한화생명 둔산사옥)  TEL : 042-483-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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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분사무소강릉시 경포로 41, 4층(지변동)  TEL : 033-64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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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분사무소삼척시 청석로3길 15, 2층  TEL : 033-57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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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16, 4층 402호(사파동, 법조빌딩)  TEL : 055-27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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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분사무소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214호  TEL : 062-4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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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사무소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17(울산남부경찰서 옆)  TEL : 052-707-0081
공공조달 및 방위산업은 계약 체결부터 이행, 하자, 분쟁까지 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소울은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입찰, 계약 체결,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주요 단계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의뢰인의 사업 지속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계약업무 관련 내부지침 개정, 법률 자문 제공
- 방위력 개선산업[연구개발, 구매, 국제계약(FMS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 국가계약분쟁조정 관련 업무
- 불공정 조달행위(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위반, 원산지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 등) 관련 업무
-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 및 감경 관련 업무
- 입찰 절차 관련 가처분(우선협상대상자, 적격심사대상자, 낙찰자, 계약상대자 지위 보전 등)
- 규격 및 하자의 다툼, 각종 검사(납품검사, 품질점검 등) 관련 분쟁
-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분쟁(거래정지, 판매중지, 물량배정, 등록말소, 2단계 경쟁 감점 등)
-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지정, 취소, 연장 등)
-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다툼
- 외자, 국제계약 관련 자문(통관, 원산지, 국제입찰, 정부조달협정 등)
- 사전 규격 공개에 대한 의견 제출
- 단체표준, 한국산업표준 등 표준규격 재정 관련 업무
- 부동산, 건설, 국유재산 관련 소송 등
- 각종 물품, 서비스/용역, 건설/토목 관련 자문 및 소송 - 피복(국방)/급식/장구 : 운동복, 근무복, 정비복, 방한복, 우의, 보호의, 비행복, 가죽잠바, 셔츠, 특수임무복, 전투화, 모포, 육가공품, 수통, 야전삽 등 - 도로/철도 : 분리대, 난간, 교통신호등, 단자대, 주차관제장치, 디스크선반, 차륜전삭반, 스프링클립, 기어커플링 등 - 사무/교육 : 가구, 사무기기, 전자칠판 등 - 소방/안전/의료 : 방독면, 제설제, 의료기기, 제약(백신) - 정보/기술 : 상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서비스, 각종 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SI) 사업, 복권사업 - 용역(서비스) 계약 : 단체(공무원)보험, 전시 및 공연 계약 등 - 전기/기계/설비 : 태양광발전장치, 송전기, 변전기 케이블트레이, 배전반, 배선반, 단자대, 냉난방기, 공기정화장치, 리프트,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 수처리 시설 및 장비 : 방수시트, 물탱크, 염소처리장치, 오수처리장비 등 - 전자/정보/통신/영상 : 영상감시장치(CCTV), 음향장비, 보안장비 - 토목/건설/조경/자재 : 인조잔디, 탄성포장제, 모듈러, 막구조물, 퍼걸러, 목재데크, 생활체육시설, 레미콘, 아스콘, 벽돌, 하수관, 방음벽, 바닥재 - 실험/관측장비 : 대기오염측정장비, 해양관측장비, 연구장비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