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울
김지민 변호사
- 학력
- 창원 경상고등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수료(45기)
- 경력
- 사법시험 55회
- 전) 감사원 국방감사국(단)
- 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 법무법인(유) 율촌
- 현) 인천지방조달청 청원심의회 위원
- 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기획·관리실무위원
- 주요업무경력
- 각종 무기체계 관련 감사(연구개발, 구매 등)
- - 고정형 장거리 레이다 사업
- - 항만감시체계 실태
- -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선정 추진실태
- -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 - 차기 군단 UAV 도입사업 추진실태
- 국방부, 방사청, 국과연, 각군 본부 등 기관 운영 감사
- - 외자 수리부속 구매 관련
- - 방위사업청 모범사례 발굴(화생방 방호장비에 대한 국제공인제품인증서 발급절차 마련)
- 방산비리 관련 형사 소송
- - 다연장로켓포(MLRS) 수리부속/CFT 관련
- 각종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제재) 및 집행정지 관련 소송 및 자문
- - 담합 사건(레미콘, 제약, 대기오염측정장비 등)
- - 하도급법 위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 - 판로지원법 위반(직접생산 위반 등)
- - 허위서류 제출
- - 뇌물 제공
- - 계약불이행 등(규격불일치 등)
- 입찰절차 관련 가처분 소송 및 자문
- - 우선협상대상자, 적격심사대상자, 낙찰자, 계약상대자 지위 보전 등
-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분쟁(거래정지, 판매중지, 물량배정, 등록말소, 2단계 경쟁 등)
- 불공정 조달행위(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위반, 원산지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 등)
- 각종 계약 관련 소송 및 자문
- - 지체상금, 손해배상 관련
- - 각종 보증금(이행, 하자보수) 관련
- - 계약 해제・해지・무효 관련
- 과징금 부과 및 액수 관련 소송 및 자문
- 공사계약 관련 소송 및 자문(설계변경, 물가변동, 간접비 등)
- 우수조달제품, 혁신제품 관련 업무(지정, 취소, 연장 등)
- 조달우수제품 관련 소송(지정, 취소, 연장 등)
- 군수품 수의계약 물량배정 축소 관련 소송
- 국유재산 관련 소송 및 자문
-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 및 자문
- 공무원 신상 관련 소송 및 자문(징계, 해임 등)
- 방송법 관련 소송(재승인, 재허가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단말기유통법 관련 소송 및 자문
- 업무 분야
- 감사원 조사대응, 방위산업, 공공계약ㆍ조달, 방송통신ㆍ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