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울
양남주 변호사
- 학력
- 배명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법학과
- 사법연수원 수료(41기)
- 자격
- 변호사, 변리사
- 약력사항
- 사법시험 51회
- 군법무관(군판사, 군검찰관)
- 법무법인(유한) 세종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엘 대표 변호사
- 중앙경찰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주요업무경력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 - 외국 회사(중국)간 특허 분쟁에서 승소 판결(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 및 대법원 확정판결)
- - 클램프, 절삭기 등 기계부품 및 피씨플레이트, 슬래브 등 건설 관련 특허분쟁 및 법률자문
- - 기계부품 등의 디자인·부정경쟁 관련 분쟁
- - BM특허 무효 심결 및 특허 침해소송 다수
- - 애플리케이션 관련 특허 법률자문
- - 기계부품 등의 디자인·부정경쟁 관련 분쟁
- - 애플리케이션 명칭 등 관련 상표권 침해 분쟁
- - 판매원 제조원 표시 관련 상표법위반 형사 건 무죄 판결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관련
- -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항소심에서 피고인들(제1심 유죄 판결)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 판결 도출}
- -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 다수
- - 공장 설비, 자동차 부품 등 설계도면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 및 법률자문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품 외관 관련 부정경쟁 소송
- - 연구원, 전문직 등의 전직금지 관련 분쟁
- 제조물책임
- - 자동차 회사 대리 각종 자동차 결함(엔진 등) 관련 소송
- - K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제조물책임 사건(담배소송)
- - 냉동기의 응축기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
- - 화학물질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 및 법률자문
- - 전기자동차 등 화재 소송
-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 -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침해 소송
- - 데이터베이스권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 - 연예인의 전속계약 등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 - IPTV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저작권 법률자문
- - 공연 투자계약 관련 분쟁
- 첨단기술·IT·정보보호
- -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
- - 발주사와 용역사 간의 소프트웨어 하자(완성도) 관련 분쟁
- - 집단에너지 유틸리티 수급 계약 관련 분쟁
- 반도체 장비업체 , IT 기업 관련 각종 계약서 검토 및 계약 분쟁 관련 법률자문
- 전세사기, 임대차 보증금 관련 분쟁 다수 수행
- 지역주택조합,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분쟁 수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사건 및 운전자보험 관련 원스톱서비스/ 자동차보험금, 상해보험금 등 다수 보험금 지급 청구사건(담당 지원 손해사정사 有)
- 일반 민형사, 이혼 등 가사사건
-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등 가사 사건
- - 의료법위반 의사 등 변호
- - 차용금 사기, 투자 사기 등 일반 형사사건